무비앤로(Movie & Law) | 법률로 다시 보는 영화 이야기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4관왕을 휩쓸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봉준호 감독의 기념비적 걸작 <기생충> . 개봉 당시 극장에서 박소담 배우가 초인종을 누르기 전 손가락을 튕기며 부르던 그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 다들 기억하시죠? ㅎㅎ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 전원 백수로 피자 박스를 접으며 반지하 와이파이를 구걸하던 기택(송강호 분)네 가족. 명문대생 친구 민혁의 소개로 장남 기우(최우식 분)가 IT 기업 CEO 박 사장(이선균 분)의 저택에 고액 과외 선생으로 발을 들이면서 기상천외한 취업 공작이 시작됩니다. PC방에서 연세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기정을 보며 기택이 흐뭇하게 내뱉던 명대사는 영화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야,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냐?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우를 시작으로 미술 치료사 '제시카' 기정, 베테랑 수행기사 기택, 그리고 입주 가사도우미 충숙까지... 서로 전혀 모르는 남남인 척 연기하며 기존 고용인들을 몰아내고 박 사장 저택을 통째로 장악해 가는 과정은 한 편의 경쾌한 케이퍼 무비처럼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유쾌한 블랙코미디를 걷어내고 차가운 대한민국 형법전을 펼쳐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학력 위조, 가짜 추천, 속옷 투척과 결핵 모함까지... 만약 박 사장이 경찰에 고소했다면 이 가족은 전과 몇 줄에 교도소 몇 년을 살아야 했을까?" 반지하에서 상류층 저택으로 침투했던 기택네 가족의 위태로운 취업 사기극, 현실 법정의 판사가 내릴 냉혹한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연세대 재학증명서 위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극의 신호탄은 기정(박소담 분)의 화려한 포토샵 기술로 탄생한 가짜 연세대학교 재학증명서였습...

가벼운 마음으로 킬링타임 영화를 보려고 틀었다가 박서준과 강하늘 두 배우의 미친 덤앤더머 케미에 푹 빠져 배꼽을 잡았던 액션 코미디 <청년경찰> . 피 끓는 청춘이지만 현실은 빡빡한 기숙사 규율에 갇혀 지내던 경찰대생 기준(박서준 분)과 희열(강하늘 분)이 주말 외출을 나와 강남 클럽에 들어갔다가 입구 컷을 당하고 씁쓸하게 떡볶이를 사 먹던 짠내 폭발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ㅋㅋㅋ 터덜터덜 밤길을 걷던 두 청년은 눈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승합차로 납치당하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곧장 112에 신고하지만, 대기업 총수 손자 납치 사건에 서울 시내 경찰 병력이 전부 차출되었다며 수사는 기약 없이 뒤로 밀려납니다.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골든타임(크리티컬 아워 7시간) 이 째깍째깍 흘러가자, 두 혈기왕성한 청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짭새지?" "아닌데요? 저희 아직 학생인데요? 짭새 아니고 경찰대생인데요!" 두 청년은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만들고, 삼단봉과 테이프, 방탄조끼를 둘러맨 뒤 대림동의 불법 난자 적출 조직 아지트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장도 없이 남의 건물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 조폭 수십 명을 주먹과 삼단봉으로 일망타진 해 버리죠. 보는 내내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였지만, 현실 법률의 눈으로 이들의 활약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롭고 아슬아슬한 법적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잠깐만... 쟤들 아직 경찰 임관도 안 한 일반 대학생(민간인) 신분이잖아? 영장도 없이 남의 문을 부수고 사람을 두들겨 패서 잡아 가뒀는데, 진짜 법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걸까?" 열혈 청년들의 무모했던 구출 작전,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들에게 왜 유죄가 아닌 '완벽한 무죄'를 선고하는지 그 시원시원한 법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1. 그들은 '경찰관'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시킬 때 군만두 서비스가 따라오면, 친구들이랑 꼭 한 번씩 "야, 너 15년 동안 이것만 먹을 수 있냐?" 하며 키득거리게 만드는 불멸의 걸작이 있습니다. 2003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던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입니다. 횟집에서 살아있는 산낙지를 통째로 뜯어먹던 오대수(최민식 분)의 핏발 선 눈빛과 좁은 복도에서 장도리 하나로 조폭 수십 명을 때려잡던 롱테이크 액션은 지금 다시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압도적이죠. 평범한 샐러리맨이자 어린 딸의 아빠였던 오대수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길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됩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TV 한 대와 매일 넣어주는 군만두에 갇혀 보낸 세월이 무려 15년 이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살인범 누명까지 쓴 채 15년 만에 영문도 모르고 아파트 옥상 트렁크에서 풀려난 그는 자신을 가둔 베일 속의 배후 이우진(유지태 분)을 찾아 처절한 피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10년 동안의 감금은 상상해 봤지만... 15년은 너무 길었어. 누가 날 가뒀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풀어줬을까?" 손에 땀을 쥐며 복수극을 지켜보던 관객들 중 법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에 아주 날카로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납치된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범인 이우진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서 법으로 처벌 못 하는 거 아냐? 그래서 오대수가 장도리를 들고 직접 복수하러 다닌 건가?" 과연 오대수의 공소시효 시계는 15년 동안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차가운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숨겨둔 놀라운 법리를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15년의 생지옥: 형법 제277조 '중감금죄'와 '감금치상죄'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감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방에 몇 시간 가두는 수준...

날씨 화창한 봄가을 주말에 여의도나 반포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즉석 라면이나 치킨을 먹다 보면, 문득 등 뒤로 거대한 물보라가 일며 괴생명체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명작이 있습니다. 바로 2006년 무려 1,301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형 괴수 영화의 신화를 쓴 봉준호 감독의 <괴물> 입니다. 한강 매점에서 낮잠을 자다가 손님이 주문한 오징어 다리 하나를 슬쩍 뜯어먹던 박강두(송강호 분)의 꾀죄죄한 모습은 지금 떠올려도 웃음이 피식 나오죠 ㅎㅎ 하지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때렸던 오프닝 시퀀스를 기억하시나요?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에서 미군 군의관 더글러스가 먼지가 쌓였다는 이유로 부하 한국인 군무원에게 맹독성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 수백 병을 싱크대에 쏟아부어 한강으로 무단 방류 하라고 지시합니다. 군무원이 "한강 물은 서울 시민의 젖줄입니다" 라며 망설이자, 미군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쏘아붙이죠. "The Han River is very broad... Mr. Kim, let's be broad-minded." (한강은 아주 넓어... 김 씨, 마인드를 좀 넓게 가져 봐.) 싱크대 하수구를 타고 거침없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 독극물은 결국 돌연변이 괴물을 잉태하는 불씨가 됩니다. 영화를 보던 관객들은 "설마 미군이 진짜 저랬겠어? 영화적 과장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장면은 2000년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흔들었던 100% 실제 실화 사건 이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에 1군 발암물질을 쏟아부은 외국 군속,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거대한 장벽과 우리 법원의 역사적인 사이다 판결을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영화보다 더 끔찍했던 실화: 2000년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 사건' ...

한국 형사 액션 영화 역사상 가장 거칠고 독보적인 캐릭터를 꼽으라면 열에 아홉은 단연 이 인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강우석 감독의 전설적인 걸작 <공공의 적> 의 꼴통 형사 강철중(설경구 분)이죠. 깡패보다 더 깡패 같고 입만 열면 거친 욕설을 내뱉지만, 불의와 악당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뚝심으로 2000년대 극장가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명작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객들의 뇌리에 소름 끼치도록 남아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한국 영화사 최고의 악역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펀드매니저 조규환(이성재 분)의 섬뜩한 패륜 범죄 때문입니다. 완벽한 수트 핏에 반듯한 매너로 투자의 귀재 행세를 하던 그가, 유산 상속을 거부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친부모를 비 오는 날 밤 우비를 입고 칼로 수십 차례 난자해 살해하는 장면 은 당시 극장 안을 경악과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부러진 손톱을 주워 입안으로 삼키던 어머니. 자신을 찌른 아들이 살인범으로 잡힐까 봐 끝까지 자식을 감싸려 했던 어머니의 모성애는 수많은 관객의 눈물샘과 분노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이 충격적인 패륜 범죄를 보며, 법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 법은 남을 죽인 것보다 '부모를 죽인 죄'를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까?",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패륜아도 법적으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규환의 천인공노할 범죄, 대한민국 형법과 민법전이 내리는 서슬 퍼런 단죄의 법리를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일반 살인과 격이 다른 형벌: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 대한민국 형법전은 살인죄를 다룰 때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계존속(부...

무더운 여름날 극장에 들어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통쾌하게 즐겼던 류승완 감독의 해양 범죄 활극 <밀수> . 산울림과 최헌의 신나는 70년대 레트로 명곡들이 빵빵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혜수와 염정아 두 배우의 찰떡 케미는 물론이고 권 상사(조인성 분)의 숨 막히는 호텔 액션과 장도리(박정민 분)의 얄미운 연기까지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었던 명작이었습니다 ㅎㅎ 평화롭던 바닷마을 군천에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해산물이 폐사하고 생계가 막막해진 해녀들. 춘자(김혜수 분)와 진숙(염정아 분)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진 외제 양주와 화장품, 그리고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 를 물질해 건져 올리는 위험천만한 밀수판에 뛰어듭니다. "바다에 던져진 거 우리가 건져 올린 게 무슨 죄여? 물건 주운 것도 죄가 되나!" 수중에서 상어와 산소통을 이용해 악당들을 물리치던 해녀들의 수중 액션은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지만, 영화를 보면서 문득 현실적인 법률 상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배를 몰고 직접 들여온 것도 아니고,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물건을 건져 올린 것도 법적으로 '밀수'가 될까?", "만약 세관에 걸리면 저 해녀들은 진짜 전 재산을 다 털리게 되는 걸까?" 스크린의 유쾌한 활극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관세청과 검찰의 서슬 퍼런 잣대로 군천 해녀들의 법적 운명을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물속에 던져진 걸 건졌을 뿐인데 밀수죄? '관세법 제269조' 영화 속 해녀들은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외국에서 몰래 사 온 것도 아니고, 바다에 버려진 걸 주워 올렸을 뿐인데 억울하다" 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관세법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KTX를 타고 부산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마다 가끔 플랫폼을 보며 오싹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천만 좀비 블록버스터 <부산행> . 시속 300km로 달리는 밀폐된 고속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생존자들의 사투는 극장에서 보는 내내 손잡이를 꽉 쥐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본 1,156만 관객 모두가 입을 모아 가장 치를 떨었던 악역은 괴성을 지르는 좀비 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리마고속 상무 '용석(김의성 분)'이었죠 ㅋㅋㅋ 개봉 당시 김의성 배우의 SNS에 "영화 보다가 명치 세게 때리고 싶었다" 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을 정도로 온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폭발시켰던 인물입니다. 특히 가장 끔찍했던 명장면, 감염자들을 뚫고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15호차 앞까지 도달한 석우(공유 분), 상화(마동석 분), 상화의 임신한 아내 성경(정유미 분) 일행을 보며 용석은 눈을 까뒤집고 소리칩니다. "문 잠가! 저 새끼들 감염됐어! 열어주면 우리 다 죽어!" 결국 넥타이로 문고리를 틀어막고 버틴 15호차 승객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내를 지키려던 상화는 맨몸으로 좀비 떼를 막아서다 비참하게 물려 희생당하고 맙니다. 극장 안을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채웠던 이 장면, 문득 법률적인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15호차에 타고 있던 다수 승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용석의 행동은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냉혹한 살인죄일까?"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 현대 대한민국 형법의 엄격한 잣대로 용석의 죄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용석의 유일한 방패: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이란? 만약 용석이 현실 법정에서 일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들고나올 유일한 카드는 바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입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22조(긴급피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