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앤로(Movie & Law) | 법률로 다시 보는 영화 이야기

사극 영화를 떠올릴 때마다 묵직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이 동시에 교차하는 한국 웰메이드 팩션 사극의 대표작 <광해, 왕이 된 남자> . 무려 1,232만 관객을 모으며 광해군(이병헌 분)과 가짜 왕 하선이라는 1인 2역을 신들린 듯 소화해 낸 이병헌 배우의 인생 연기가 돋보였던 작품이죠 ㅎㅎ 특히 영화 초반, 궁궐 법도에 익숙지 않은 하선이 왕의 요강인 '매화틀'에 시원하게 볼일을 보자마자 수십 명의 상궁과 궁녀들이 엎드려 "전하 경축하옵니다! 대변을 보셨사옵니다!" 를 외치고, 이에 기겁하며 바지를 추스르던 장면은 극장 안을 완전히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ㅋㅋㅋ 하지만 웃음도 잠시, 진짜 광해군이 양귀비 독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는 동안 보름간 어좌를 지키게 된 광대 하선의 행보는 점차 대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글도 모르던 천민 출신 광대였지만, 굶주리는 백성과 팥죽 한 그릇에 눈물 흘리던 어린 궁녀 사월이(심은경 분)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았던 하선은 마침내 어전회의에서 용상을 박차고 일어나 호통을 칩니다. "땅 열 마지기 가진 자에게 쌀 열 섬을 거두고, 땅 한 마지기 가진 자에게 쌀 한 섬을 거두는 것이 어찌 불공평하단 말이오! 당장 대동법을 전면 시행하시오!" 양반 지주들의 극심한 반대를 꺾고 역사적인 세제 개혁인 '대동법(大同法)' 을 전격 통과시키며 관객들에게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던 가짜 왕. 하지만 현대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 통치 행위를 뜯어보면 흥미진진한 법적 쟁점이 고개를 듭니다. "가짜 공무원, 그것도 '가짜 대통령' 노릇을 하며 어명(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안을 결재한 하선은 현실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리고 가짜 왕이 통과시킨 대동법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조선의 궁궐을 뒤흔든 하선의 대역극, 대한민국 형법과 행정법의 차가운 잣대로 그 법적 운명을 정밀하게 파헤쳐 보...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키우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애견인·애묘인들이라면, 영화 초반 15분 만에 뒷목을 잡고 극도의 분노로 혈압이 치솟았을 레전드 액션 영화 <존 윅(John Wick)> . 배우 키아누 리브스를 단숨에 제2의 전성기로 이끌며 현대 할리우드 액션에 '건푸(Gun-Fu: 총기 무술)'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명작 중의 명작이죠 ㅎㅎ 전설적인 암살자 생활을 은퇴하고 사랑하는 아내 헬렌과 평화롭게 살아가던 존 윅. 하지만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는 홀로 남겨질 남편이 외롭지 않도록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작은 상자 하나를 택배로 선물합니다. 상자 안에서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리던 천사 같은 비글 강아지 '데이지' 였죠 ㅠㅠ 상실감에 무너져 내리던 존 윅의 마음에 유일한 한 줄기 빛이 되어주던 데이지. 하지만 동네 주유소에서 마주친 철딱서니 없는 러시아 마피아 보스의 아들 요세프(알피 알렌 분)가 그의 1969년식 머스탱 차를 탐내며 야밤에 괴한들을 이끌고 존 윅의 집에 무단 침입합니다. 존 윅을 쇠파이프로 묵사발이 나도록 두들겨 패고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 자신을 향해 짖던 어린 강아지 데이지를 발로 차고 목을 꺾어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만행 을 저지릅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차갑게 식어있던 작은 강아지... 그 순간, 은퇴했던 전설의 부기맨 '바바야가'가 지하실 콘크리트를 부수고 깨어납니다." 오함마로 바닥을 깨부수고 봉인해 두었던 총기와 금화를 꺼낸 존 윅은 단신으로 러시아 마피아 카르텔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영화 1편에서만 무려 77명의 조직원을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관객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통쾌한 사이다 액션이었지만, 현실 형법의 법정에 존 윅을 세운다면 누구나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놈들을 처단한 것인데... 법적으로 정당방위나 정상참작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

코믹스 원작 영화 사상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상(황금사자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를 거대한 충격과 전율로 몰아넣었던 토드 필립스 감독의 마스터피스 <조커(Joker)> . 영화를 위해 무려 23kg을 감량해 앙상하게 뼈만 남은 등뼈를 드러낸 채, 고독하게 담배를 피우며 온몸을 비틀던 호아킨 피닉스의 신들린 연기는 지금 떠올려도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고담시의 썩어가는 뒷골목에서 병든 노모를 모시며 광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최하층민 아서 플렉. 그는 어린 시절 겪은 끔찍한 학대와 뇌 손상으로 인해 극도의 긴장이나 슬픔, 분노가 닥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괴한 발작성 웃음을 터뜨리는 '병적 웃음증(PBA)' 이라는 잔인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순간에 오히려 숨이 넘어가도록 웃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질병이죠 ㅠㅠ 비극의 도화선은 심야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웃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복을 빼입은 월스트리트 금융맨 3명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한 집단 구타(린치)를 당하던 아서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두 명을 순식간에 쏴 죽이고, 살려달라며 기어서 플랫폼으로 도망치는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쫓아가 차가운 계단 위에서 등 뒤에 확인 사살 을 가합니다. 희생자에서 잔혹한 학살자로 뒤바뀐 순간... 아서 플렉은 공중화장실로 숨어들어 거울을 보며 기괴하고 우아한 독무를 추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인 '광대 가면 시위'의 기폭제가 된 이 충격적인 지하철 총격 사건. 스크린의 사회학적 비극을 걷어내고 현실 법정의 차가운 심판대에 아서 플렉을 세운다면, 법률가들은 매우 첨예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집단 린치를 당하던 중 쏜 총이니 '정당방위'일까?", "심각한 정신질환과 망상에 시달렸으니 형법상 '심신상실'로 무죄나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형법전과 사법부...

전주에 흐르는 아일랜드 휘슬 소리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영화 음악의 영원한 레전드, 셀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 . 1997년 개봉해 전 세계 극장가를 눈물바다로 만들고 영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흥행 신화를 썼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불멸의 명작 <타이타닉> 입니다. 뱃머리 난간에서 바람을 맞으며 "I'm the king of the world!(난 세상의 왕이다!)" 를 외치던 청년 디카프리오의 눈부신 리즈 시절은 지금 다시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죠 ㅎㅎ 하지만 거대 빙산과 충돌한 뒤 칠흑같이 차가운 북대서양 바닷속으로 거함이 쪼개져 가라앉는 후반부 1시간은 재난 영화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발목까지 얼음물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동요하는 승객들을 위로하기 위해 끝까지 악기를 놓지 않던 현악 4중주단의 "Nearer, My God, to Thee(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와, 조타실에서 운명을 함께한 스미스 선장의 최후는 수많은 관객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 숭고한 희생의 순간, 관객들의 주먹을 쥐게 만들며 엄청난 분노를 유발했던 최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를 소유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의 대표이사 J. 브루스 이스메이(조너선 하이드 분) 였습니다. "신문 1면을 장식해야 합니다, 선장님. 전속력으로 달립시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자 여성과 아이들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구명보트에 올라탄 그의 뒷모습. 빙산 경고를 묵살하고 과속을 압박해 배를 사지로 몰아넣었으면서, 3등칸 승객들이 쇠창살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동안 혼자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도망친 선박회사 총수. 영화관을 나서며 자연스레 현실 법률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 보게 됩니다. "수천 명의 승객을 팽개치고 홀로 탈출한 선박회사 대표, 만약 현대 대한민국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면 과연 어떤 무...

여름휴가철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 백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파도 소리를 듣다 보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문득 오싹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9년 무려 1,145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영화 최초로 초대형 해양 재난의 포문을 열었던 윤제균 감독의 <해운대> 입니다. 개봉 당시 극장에서 광안대교 상판 위로 거대한 5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쿵 하고 내려앉고, 빌딩 숲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마린시티를 집어삼키던 비주얼 쇼크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듭니다. 헬기 구조 밧줄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며 바다로 떨어지던 해양구조대원 형식(이민기 분)의 눈물과, 옥상에서 어린 딸을 헬기에 태워 보내며 마지막 포옹을 나누던 김휘 박사(박중훈 분)와 이유진(엄정화 분)의 희생은 극장 안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죠 ㅠㅠ 하지만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신 감동 뒤편에서, 가슴 깊은 곳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질학자인 김휘 박사가 대마도 해저 단층 침하 데이터를 들고 가 "시속 800km의 메가 쓰나미가 덮칠 것" 이라고 목청을 높였음에도, 재난방재청 지휘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칩니다. "피서객 100만 명이 몰린 한여름 대목에 대피 방송을 하라고요? 해운대 상권 다 망칠 일 있습니까? 통계상 한반도에 쓰나미 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결국 쓰나미가 부산 앞바다에 도달하기 직전인 단 10분 전 에야 허겁지겁 사이렌을 울렸고, 영문도 모른 채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수만 명의 시민과 피서객들은 대피할 틈도 없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영화관을 나서며 자연스레 이런 서늘한 법률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연재해인 쓰나미 자체는 천재지변이라 치더라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국가와 공무원은, 과연 유족들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자연의 재앙 뒤에 숨겨진 명백한 '인재(人...

2015년 광복 70주년 여름, 1,270만 관객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지폈던 최동훈 감독의 시대극 걸작 <암살> . 테이프로 다리를 감은 동그란 안경 너머로 모신나강 소총을 겨누던 안옥윤(전지현 분), 낭만적이면서도 처연했던 킬러 하와이 피스톨(하정우 분), 그리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 라며 술잔을 기울이던 조승우 배우의 특별출연까지... 스크린을 꽉 채우던 몰입감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관객들의 뇌리에서 절대 잊히지 않는 가장 소름 돋는 명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출신 염석진(이정재 분)이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법정 에 섰을 때의 모습이었죠. 동지들을 밀고해 수많은 독립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일제 고등계 경찰의 앞잡이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파렴치한 변절자. 방청객들이 "저놈이 밀정이다!" 라며 분노를 터뜨리자, 그는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셔츠를 찢어 발기며 총상 자국으로 뒤덮인 앙상한 가슴팍을 드러내 보입니다. "내가 왜 배신자냐! 내가 왜 친일파냐! 이 몸속에 왜놈들의 총알이... 박혀 있단 말이다! 종로경찰서에서 왜놈 총알을 여섯 발이나 맞고도 살아난 염석진이야!" 핏대를 세우며 오열하는 그의 뻔뻔한 연극 앞에 재판관은 결국 땅땅 판결봉을 두드리며 '증거 불충분 무죄' 를 선고하고, 염석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법정을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영화관 안의 모든 관객이 주먹을 쥐고 피가 거꾸로 솟았던 이 기막힌 명장면, 문득 현실 법률의 시선으로 날카로운 의문이 스칩니다. "온 국민이 배신자인 걸 다 아는데... 왜 대한민국 법정은 저 악질 밀정 하나를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무죄로 풀어줘야만 했을까?"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의 숙제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한계와, 형...

부산 여행을 갈 때마다 남포동 자갈치시장을 거쳐 꼭 한 번씩 발걸음하게 되는 곳, 바로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국제시장의 명물 '꽃분이네' 잡화점입니다. 2014년 개봉 당시 무려 1,426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4위에 올랐던 윤제균 감독의 대작 <국제시장> . 명절 연휴에 부모님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갔다가, 눈물 콧물 쏟으며 부모님 손을 꼭 쥐고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 뭉클하게 남아있습니다 ㅠㅠ 1950년 꽁꽁 얼어붙은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서 아버지와 막내 여동생 막순이의 손을 놓쳐버린 소년 윤덕수(황정민 분). "이제부터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가족들을 잘 지켜라" 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는 어린 소년의 평생을 짓누르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서울대 등록금과 여동생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덕수는 친구 달구(오달수 분)와 함께 1963년 머나먼 서독(독일) 루르 탄광의 파독 광부 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납니다. 지하 1,000m가 넘는 칠흑 같은 지하 막장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지열과 뿜어져 나오는 탄가루를 마시며 곡괭이를 휘두르던 청년들. 하지만 비극은 순식간에 덮쳐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갱도가 무너져 내리는 탄광 붕괴 매몰 사고 가 발생하고, 갇혀 있던 덕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구조되지만 평생 다리를 저는 심각한 신체 장해를 입게 됩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부산에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이 처절한 탄광 매몰 사고, 현대 노동법과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대단히 현실적인 법적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이역만리 독일 탄광에서 일하다 매몰 사고로 다친 파독 광부의 치료비와 산재 장해 보상은, 과연 독일 탄광 회사와 대한민국 정부 중 누구에게 법적으로 청구해야 할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으로 써 내려간 산업화의 그늘, 현대 산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