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앤로(Movie & Law) | 법률로 다시 보는 영화 이야기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시골 논두렁길을 걷다 보면, 저 수로 풀숲 어딘가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은 서늘한 공포를 안겨주는 한국 영화 최고의 마스터피스 <살인의 추억> . 봉준호 감독의 이름을 전 세계 영화계에 각인시킨 작품이자, 개봉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형 범죄 수사 스릴러의 압도적인 1위로 손꼽히는 걸작이죠. "야, 향숙이? 향숙이 예뻤다..." 라며 바보 흉내를 내던 백광호(박노식 분)의 명연기와,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라며 논두렁에서 서태윤 형사(김상경 분)에게 이단 날라차기를 날리던 박두만 형사(송강호 분)의 콤비 플레이는 지금 다시 봐도 씁쓸한 실소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수사가 미궁에 빠질수록 스크린은 점차 광기와 절망으로 물들어갑니다. 과학수사 장비 하나 없던 1986년, 형사들은 백지하실로 용의자들을 끌고 가 군화에 보자기를 씌워 가슴팍을 걷어차고, 억지로 족적을 위조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 하기에 이릅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기찻길 터널 앞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 박현규(박해일 분)를 향해 권총을 겨눈 채 송강호 배우가 핏발 선 눈으로 내뱉던 그 탄식은 한국 영화사 최고의 명대사였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로 끝났던 영화. 하지만 현실에서는 영화 개봉 16년 뒤인 2019년 9월, 최첨단 DNA 감식 기술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 33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온 국민이 경악하며 "당장 저 악마를 법정에 세워 사형시켜라!" 라고 분노했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이춘재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죄로 단 하루도 추가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영화관을 나섰던 관객들의 뇌리를 때리는 뼈아픈 법적 질문들! "자백을 강요하며 피의자를 구타한 형사들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

2003년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연말, 극장 매표소 앞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을 늘어서게 만들며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1,108만 관객' 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고 천만 영화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던 강우석 감독의 대작 <실미도> . 서슬 퍼런 군가 소리와 함께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칼바람 치는 바다를 응시하던 31명 대원들의 눈빛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온몸에 전율을 돋게 만듭니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1·21 김신조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중앙정보부와 공군이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 극비리에 창설한 '공군 2325전대 209파견대(일명 684부대)' . 영하의 바닷물에 거꾸로 매달리고, 손가락이 터져나가는 지옥 같은 3년 4개월의 살인 훈련을 버텨낸 그들이었지만, 1970년대 초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자 국가는 너무나 잔인한 선택을 내립니다. 부대의 존재 자체가 국제적 스캔들이 될까 두려워 "공작원 전원을 사살해 흔적을 지우라" 는 극비 몰살 명령을 하달한 것이죠.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낌새를 눈치챈 훈련병들은 결국 먼저 총을 뽑아 들고 기간병들을 사살한 뒤 섬을 탈출합니다. 자신들을 가르쳤던 교육대장 최재현 준위(안성기 분)가 부하들의 총구 앞을 막아서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던 장면은 한국 영화사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비겁한 건 그들이 아니라 나다...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 인천 앞바다를 건너 송도에 상륙한 뒤 시외버스를 탈취해 청와대로 향하다, 대방동 유한양행 건물 앞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며 버스 안에서 자폭으로 산화한 684부대원들. 스크린 속 처절한 비극을 걷어내고 현대 사법 체계의 엄중한 잣대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주 첨예하고 무거운 법률적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관과 기간병을 살해하고 무장 탈출한 행위... 군형법상 사형에 처해질 군사반란죄일까, 아니면 국가의 불법 사...

휴지와 손수건을 한 움큼 챙겨 들어가지 않았다가 영화 중반부부터 쏟아지는 눈물에 옷소매가 다 젖어버렸던 기억, 2013년 무려 1,281만 관객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렸던 이환경 감독의 명작 <7번방의 선물> 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바가지 머리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향해 읊조리던 류승룡 배우의 명대사는 지금 떠올려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오죠 ㅠㅠ "1997년 12월 23일 태어났어요. 제왕절개! 의사 선생님 손이 따뜻했어요. 예승아! 콩 먹어, 콩! 비타민~ 🎶" 6세 수준의 지능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딸 예승이(갈소원 분)를 제일 사랑했던 지적장애인 아빠 이용구. 그는 예승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노란색 '세일러문 가방'을 파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경찰청장의 어린 딸을 따라가다 끔찍한 운명의 덫에 걸려듭니다. 아이가 얼어붙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벽돌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지자, 용구는 배운 대로 옷을 풀고 심폐소생술(CPR)과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은 그를 파렴치한 '미성년자 유괴·강간살인범' 으로 몰아세웁니다. 실적 압박에 눈이 먼 경찰 수사관들은 지적장애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용구의 뺨을 후려치며 잔혹한 협박을 가합니다. "네가 죽였다고 인정 안 하면, 네 딸 예승이도 똑같이 만들어버릴 거야. 알았어?" 결국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인 용구는 억울한 사형수가 되어 차가운 교도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영화 속에서 교도소 동료들이 만들어준 열기구를 타고 노을 속으로 날아오르다 철조망에 걸려 멈춰 서던 부녀의 모습에 극장 안은 오열로 가득 찼는데요. 가슴을 쥐어뜯게 만들었던 이 비극, 현대 사법 시스템의 법전과 판례를 통해 들여다보면 가슴 시린 법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잔혹한 협박...

사극 영화를 떠올릴 때마다 묵직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이 동시에 교차하는 한국 웰메이드 팩션 사극의 대표작 <광해, 왕이 된 남자> . 무려 1,232만 관객을 모으며 광해군(이병헌 분)과 가짜 왕 하선이라는 1인 2역을 신들린 듯 소화해 낸 이병헌 배우의 인생 연기가 돋보였던 작품이죠 ㅎㅎ 특히 영화 초반, 궁궐 법도에 익숙지 않은 하선이 왕의 요강인 '매화틀'에 시원하게 볼일을 보자마자 수십 명의 상궁과 궁녀들이 엎드려 "전하 경축하옵니다! 대변을 보셨사옵니다!" 를 외치고, 이에 기겁하며 바지를 추스르던 장면은 극장 안을 완전히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ㅋㅋㅋ 하지만 웃음도 잠시, 진짜 광해군이 양귀비 독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는 동안 보름간 어좌를 지키게 된 광대 하선의 행보는 점차 대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글도 모르던 천민 출신 광대였지만, 굶주리는 백성과 팥죽 한 그릇에 눈물 흘리던 어린 궁녀 사월이(심은경 분)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았던 하선은 마침내 어전회의에서 용상을 박차고 일어나 호통을 칩니다. "땅 열 마지기 가진 자에게 쌀 열 섬을 거두고, 땅 한 마지기 가진 자에게 쌀 한 섬을 거두는 것이 어찌 불공평하단 말이오! 당장 대동법을 전면 시행하시오!" 양반 지주들의 극심한 반대를 꺾고 역사적인 세제 개혁인 '대동법(大同法)' 을 전격 통과시키며 관객들에게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던 가짜 왕. 하지만 현대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 통치 행위를 뜯어보면 흥미진진한 법적 쟁점이 고개를 듭니다. "가짜 공무원, 그것도 '가짜 대통령' 노릇을 하며 어명(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안을 결재한 하선은 현실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리고 가짜 왕이 통과시킨 대동법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조선의 궁궐을 뒤흔든 하선의 대역극, 대한민국 형법과 행정법의 차가운 잣대로 그 법적 운명을 정밀하게 파헤쳐 보...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키우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애견인·애묘인들이라면, 영화 초반 15분 만에 뒷목을 잡고 극도의 분노로 혈압이 치솟았을 레전드 액션 영화 <존 윅(John Wick)> . 배우 키아누 리브스를 단숨에 제2의 전성기로 이끌며 현대 할리우드 액션에 '건푸(Gun-Fu: 총기 무술)'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명작 중의 명작이죠 ㅎㅎ 전설적인 암살자 생활을 은퇴하고 사랑하는 아내 헬렌과 평화롭게 살아가던 존 윅. 하지만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는 홀로 남겨질 남편이 외롭지 않도록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작은 상자 하나를 택배로 선물합니다. 상자 안에서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리던 천사 같은 비글 강아지 '데이지' 였죠 ㅠㅠ 상실감에 무너져 내리던 존 윅의 마음에 유일한 한 줄기 빛이 되어주던 데이지. 하지만 동네 주유소에서 마주친 철딱서니 없는 러시아 마피아 보스의 아들 요세프(알피 알렌 분)가 그의 1969년식 머스탱 차를 탐내며 야밤에 괴한들을 이끌고 존 윅의 집에 무단 침입합니다. 존 윅을 쇠파이프로 묵사발이 나도록 두들겨 패고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 자신을 향해 짖던 어린 강아지 데이지를 발로 차고 목을 꺾어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만행 을 저지릅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차갑게 식어있던 작은 강아지... 그 순간, 은퇴했던 전설의 부기맨 '바바야가'가 지하실 콘크리트를 부수고 깨어납니다." 오함마로 바닥을 깨부수고 봉인해 두었던 총기와 금화를 꺼낸 존 윅은 단신으로 러시아 마피아 카르텔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영화 1편에서만 무려 77명의 조직원을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관객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통쾌한 사이다 액션이었지만, 현실 형법의 법정에 존 윅을 세운다면 누구나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놈들을 처단한 것인데... 법적으로 정당방위나 정상참작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

코믹스 원작 영화 사상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상(황금사자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를 거대한 충격과 전율로 몰아넣었던 토드 필립스 감독의 마스터피스 <조커(Joker)> . 영화를 위해 무려 23kg을 감량해 앙상하게 뼈만 남은 등뼈를 드러낸 채, 고독하게 담배를 피우며 온몸을 비틀던 호아킨 피닉스의 신들린 연기는 지금 떠올려도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고담시의 썩어가는 뒷골목에서 병든 노모를 모시며 광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최하층민 아서 플렉. 그는 어린 시절 겪은 끔찍한 학대와 뇌 손상으로 인해 극도의 긴장이나 슬픔, 분노가 닥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괴한 발작성 웃음을 터뜨리는 '병적 웃음증(PBA)' 이라는 잔인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순간에 오히려 숨이 넘어가도록 웃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질병이죠 ㅠㅠ 비극의 도화선은 심야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웃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복을 빼입은 월스트리트 금융맨 3명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한 집단 구타(린치)를 당하던 아서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두 명을 순식간에 쏴 죽이고, 살려달라며 기어서 플랫폼으로 도망치는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쫓아가 차가운 계단 위에서 등 뒤에 확인 사살 을 가합니다. 희생자에서 잔혹한 학살자로 뒤바뀐 순간... 아서 플렉은 공중화장실로 숨어들어 거울을 보며 기괴하고 우아한 독무를 추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인 '광대 가면 시위'의 기폭제가 된 이 충격적인 지하철 총격 사건. 스크린의 사회학적 비극을 걷어내고 현실 법정의 차가운 심판대에 아서 플렉을 세운다면, 법률가들은 매우 첨예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집단 린치를 당하던 중 쏜 총이니 '정당방위'일까?", "심각한 정신질환과 망상에 시달렸으니 형법상 '심신상실'로 무죄나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형법전과 사법부...

전주에 흐르는 아일랜드 휘슬 소리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영화 음악의 영원한 레전드, 셀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 . 1997년 개봉해 전 세계 극장가를 눈물바다로 만들고 영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흥행 신화를 썼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불멸의 명작 <타이타닉> 입니다. 뱃머리 난간에서 바람을 맞으며 "I'm the king of the world!(난 세상의 왕이다!)" 를 외치던 청년 디카프리오의 눈부신 리즈 시절은 지금 다시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죠 ㅎㅎ 하지만 거대 빙산과 충돌한 뒤 칠흑같이 차가운 북대서양 바닷속으로 거함이 쪼개져 가라앉는 후반부 1시간은 재난 영화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발목까지 얼음물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동요하는 승객들을 위로하기 위해 끝까지 악기를 놓지 않던 현악 4중주단의 "Nearer, My God, to Thee(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와, 조타실에서 운명을 함께한 스미스 선장의 최후는 수많은 관객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 숭고한 희생의 순간, 관객들의 주먹을 쥐게 만들며 엄청난 분노를 유발했던 최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를 소유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의 대표이사 J. 브루스 이스메이(조너선 하이드 분) 였습니다. "신문 1면을 장식해야 합니다, 선장님. 전속력으로 달립시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자 여성과 아이들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구명보트에 올라탄 그의 뒷모습. 빙산 경고를 묵살하고 과속을 압박해 배를 사지로 몰아넣었으면서, 3등칸 승객들이 쇠창살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동안 혼자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도망친 선박회사 총수. 영화관을 나서며 자연스레 현실 법률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 보게 됩니다. "수천 명의 승객을 팽개치고 홀로 탈출한 선박회사 대표, 만약 현대 대한민국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면 과연 어떤 무...